호주·오스트리아 착각한 김남국 "이름 헷갈린 것…본질은 아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였던 것을 두고 “이름을 헷갈린 것”이라 해명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나 이거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비판은)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영상을 다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듯이 수사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매우 중요해서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아예 내용도 모르고 발의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 법안 발의한 건 2020년 8월 21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너무나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야당에 대한 의원이 이렇게 실수하면 엄청나게 포털에서 막 언론에 때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에 와서 잘못된 이야기하고 틀린 이야기하고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잘못된 이야기 두 번이나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더 비판해야 할 것은 사실은 언론에서 더 본질적이고 더 비판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본다”며 “그래서 전체 영상을 다 봐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특검)제 추진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우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보게 되면 국민 여론이 거의 60% 후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다. 내부 여론조사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들도 있다”며 “아마 국민의 여론은 어떤 특권층 그리고 기득권과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정의당에 대해선 “정의당에서는 ‘이재명 방탄이 될 것이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논리는 작년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였던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수사가 다 끝나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다 수사를 받고 이제 기소 단계로 넘어가는, 법원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방탄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한다는 그 논리는 이제는 시기상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상태에서 벌어진, 수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결혼 전 문제로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김건희 특검) 가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