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권, 결국 배신의 길…日 강제징용 배상안은 폭거”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 계획에 대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행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맹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 몰락 단추가 된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 삼길 바란다.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완화라는 선물 안기고 있다. 독과점·다단계·오염물질 배출같은 반시장적 행위 규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고,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 올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다. 국민 안전과 건강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급발진 사고의 피해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다. 현재 해마다 10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 손볼 때가 됐다”며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