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보육대란 책임론' 반박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육대란 책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서울시 보육대란 책임론에 대해 “새누리당과 현 정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는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9일 “5~6월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10% 남짓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답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총리가 직접 지자체의 추가 재정부담을 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한 뒤 “타 지자체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50%지만 서울시는 20%밖에 안 돼 올해 확대되는 부담액이 약 7000억원”이라고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부족의 원인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가 건설사업비와 무상급식예산은 증액하면서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272억원만 편성했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다”고 일축했다.

무상보육은 가정에서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는 사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선별지원안을 폐기하고 무상보육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 지자체와 정부 사이에서 재원을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코레일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코레일의 입장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주민 손해확대를 방지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후락해져 있는 이 지역을 재생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