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건희 특검 거부 시…尹정권 내내 꼬리표 달릴 것"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특권정권’의 선택적 법치와 편파적 이중 잣대를 끝낼 방안은 공정한 특검”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법 앞의 평등 실종됐다”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년간 이어진 소모적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 사항은 특검에 맡기고 모든 역량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라며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 될 수 있다. 정권을 위해서도 특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급속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이 민생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3040 대출자들은 은행 대출 갚는데 소득의 절반 쓰고 있고 불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 도산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 통계를 보면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인 중산층 서민의 부담 소득감소가 훨씬 더 늘어난 상태”라며 “시중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수익을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혜택 돌아가야 한다’ 말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와 대통령 인식이 동일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입법이나 정책을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프로젝트’ 30조원 추경안에 맞춰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