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최악인데..곳간에 쌓아둔 '일자리 예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일자리 등 주요 예산은 제때 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437개 주요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올해 4월까지 예산·기금 집행률을 집계한 결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중앙부처의 평균 예산 집행률(43%)을 미달했다.

실업률이 심각한데 고용부의 고용창출장려금(17.8%), 실업자능력개발지원(24.2%) 예산 집행률은 지지부진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지원(29.9%),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30%), 중소기업경쟁력강화(30.4%), 산업부의 지역투자유치활성화(25.3%), 지역특성화사업육성(33.1%) 사업도 평균을 밑돌았다. 국토부의 주택도시보증지원, 도시재생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0%에 그쳤다.

권중각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예산 신청과 집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고의로 예산을 안 쓴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예산 담당자는 “지자체 연계 사업은 지방선거 분위기라 집행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경기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일자리·중소기업·SOC 관련 일부 예산 집행률이 중앙부처 평균 집행률(43%)보다 낮았다. 4월 말 주요 단위사업 누계 기준. 단위=억원·%.[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