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축소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더 높여 신용카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길재욱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주최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소매 지급결제에 과도한 신용카드 의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국내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 2214만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장꼴이며, 총 사용액은 540조 8000억원으로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619조 2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 비중도 41.4%로 미국(15.2%), 영국(8.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카드사들의 높은 마케팅 비용과 과다한 부가서비스 때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지고 사용자들이 소액결제에까지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 이용액은 2007년 대비 108% 늘어난 데 비해 부가서비스 지출은 157%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가서비스 지출이 가맹점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5%에서 2011년 37.2%로 급증했다.

길 교수는 “가맹점이 일정 결제금액 미달 시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카드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는 소득세법과 현금 사용자에게는 할인해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시장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혜택 축소는 불가피하고,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이전해 신용카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