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북한 비핵화 협상 부정 전망 38%→50%로 확대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지난 2차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이후 이뤄진 북미간 거친 공방의 영향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합의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지난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정례조사에서 향후 ‘북미간 협상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양국 간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부정적 전망이 50.0%로‘향후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45.6%)는 긍정적 전망보다 4.4%p 더 높았다.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긍정적 전망은 큰 폭으로 감소(-17.0%)한 대신 부정적 전망이 큰 폭으로 증가(+12.3%p)한 것이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중대 결심’보도와 함께 미국의 ‘북한 불신’‘강력한 제재 유지’ 등 거친 공방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KSOI는 분석했다.

향후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50.0%)는 의견은 남성(52.8%)이 여성(47.3%)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66.2%),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4.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4.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87.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45.6%)는 의견은 여성(46.8%)이 남성(44.4%)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40대(63.0%),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1.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9.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2.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2%)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동시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 완화 방식으로 ‘단계적 비핵화 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방식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 완전환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방식이 37.0%로 2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선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한의 비핵화’방식은 이번 조사에서도 18.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지속되면서 ‘선 완전한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소폭 상승한 반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인 ‘단계적 비핵화 및 이에 상응조치로 단계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과 관련해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동시 진행)’(40.2%)는 응답은 여성(41.7%)이 남성(38.6%)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40대(49.3%), 권역별로는 서울(46.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9.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6.0%),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58.3%)에서 가장 높았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현재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선 완전한 비핵화 후 대북제재완화)’(37.0%)는 응답은 남성(38.7%)이 여성(35.2%)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52.6%),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8.6%),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2.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3.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57.6%)에서 가장 높았다.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선 대북제재완화 후 북한의 비핵화)’(18.6%)는 응답은 남성(19.4%)이 여성(17.7%)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50대(25.2%),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26.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20.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20.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4.6%)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3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6%, 유선20.4%)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2%(유선전화면접 5.6%, 무선전화면접 11.0%)다. 2019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