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난방비 폭탄 `文탓`만…7.2조 지원금 지급 제안"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가량을 지원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