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극한 대치 속 예산전쟁 시작…파행 속 준예산 우려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리는 예산안 심사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 편성된 예산안을 두고 대거 반발하면서 얼어붙은 정국 국면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법정 기한(12월 2일) 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 올해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 전쟁에 참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앞으로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지난 25일 민주당은 우원식·박정·김두관·송기헌·유동수·한병도·민병덕·윤영덕·홍성국 의원 등 9명을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28일 국민의힘은 이철규·이용호·정점식·장동혁·정희용·배현진 의원 등 총 6명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복지 예산 등 감액된 예산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서 비롯된 증액 예산을 세세하게 살피기로 한 만큼 여야는 선수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최정예 멤버로 소위 위원을 구성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민주당은 예년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주요 예산 항목별로는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 등이 삭감한 부문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 증액된 예산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내년 예산 시정연설 이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윤 정부가 대략 10조원의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면서 비정한 느낌을 지을 수 없었다”며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에만 몰두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비수로 나선 여당은 예산 지키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야당보다) 숫자가 밀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입법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각 상임위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거쳐 다음달 17일 시작되는 예결소위를 거쳐 같은 달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통과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사상 초유로 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한 민주당이 쉽사리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정기한을 넘어 연말까지 예산국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잠정예산인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