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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투자자를 향해 “보호할 수 없다”, “잘못된 길”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디지털 혁신 전문가인 이광재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의 산업적 육성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50% 정도 줄어들만큼 시장이 요동쳤는데, 이 의원과 노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줄 순 없지만, 지금처럼 불투명한 시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주요 투자자인 2030세대를 사지(死地)로 모는 일일뿐더러 △가상자산과 메타버스(Metaverse·가상세계)를 접목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는 IT개발자들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강조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원금 보장은 못해도 투명성 높여야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인 이광재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고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건 올바르지 않다”면서 “2030 세대들은 살기 어려우니 코인과 주식을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줄 순 없지만 증권종목처럼 코인에 대해 설명해주는 제도를 만들고 투명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와 결합 시 미래 산업 일으킬 것
두 의원은 가상자산이 메타버스(가상세계)와 결합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강력한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광재 의원은 “우리나라는 BTS나 게임 같은 게 강해서 이들이 강력한 미래산업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세계에서 거래되는 게 전부 코인이다. 최근에는 콘텐츠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의 접목도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한국은 미래 기술이 나오면 이를 정해주는 부처가 없다. 기술을 모르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각 부처별로 이공계 출신들이 장차관 중 한 명씩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웅래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기술 부분만 관심이 있었고 운영은 정무위 쪽에서 했는데 이제 제대로 준비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금 같은 무관심은 자칫 금융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