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청 거리 7㎞ 불과…조국 "軍 불량 확성기로 우리 주민 피해만"[2024국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확성기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확성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북한의 소음공격과 쓰레기풍선 살포 대응 유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북확성기가 군 ROC를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이 전면 재가동한 대북확성기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확성기 확대 사업을 통해 추가 배치된 제품들이다. 당시 장비 납품 전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군 검찰 수사를 통해 입찰 비리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확성기의 부실 성능평가 역시 문제가 됐었다.

조국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대북확성기 사업관리 적정성 여부 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16년 9월 확성기 성능평가 당시 생활소음이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에만 평가하고 주간 시간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았다. 또 실제 배치 운영 시 요구성능(10㎞ 거리에서 청취 가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주간 시간대를 포함해 대북확성기 성능 재평가를 시행했는데, 가청거리는 최대 7㎞였다. 감사원은 확성기의 성능보완을 요구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 확성기를 사용한 대북심리전을 진행하고 있다.

기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점검하는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런데도 국군심리전단은 ‘요구능력 충족 및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대북확성기는 현재 성능 발휘에 제한 없다’는 거짓 답변으로 일관해왔다는게 조 의원 지적이다. 7월부터 북한이 전방지역에서 송출하고 있는 대남 소음방송과 26차례에 걸친 전국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접경지역에선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등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심리전의 효과를 위해 타협이나 중단 없이 대북확성기로써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 의원은 “남측의 대북전단에 북은 쓰레기 풍선으로 대응하고, 이에 우리가 대북확성기로 대응하면서 북은 다시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대북확성기는 군의 ROC도 충족하지 못한 불량품으로 국민의 피해를 외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특히 군 작전이나 심리전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