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정부 출범 1년 10대 실정 발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24일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10대 실정(失政)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실정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가 꼽혀 박근혜정부 출범 1년 이후에도 여전히 대선개입 의혹이 짙게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깨뜨리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대통령만 행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장 등 수사팀의 교체로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해체한 반면, 특별검사제도 수용을 거부했던 것이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또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잦은 구설과 말실수로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등 인사사고가 끝없이 이어졌다며 “박근혜정부가 고집불통 수첩인사, 무능인사, 지역편중인사, 낙하산 인사 등 인사파탄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박근혜정부 1년간 실정으로 △국가기관이 공문서 위조 △생계맞춤형 복지공약 파기·후퇴 △파탄난 재정 △전·월세 대란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정책을 꼽았다.

장 의장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신장시키고 역사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 발전시킨다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게 아낌없이 협조를 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1년과 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인식이 후퇴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