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정당화 위한 '북풍 공작' 의혹에 "사실 왜곡 허위 주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3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그간의 우리 군 활동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 등 을 문제삼고,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3년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고,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며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은 지난 해 6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6년여 만에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290여발을 실사격 훈련을 했다. 9월에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계엄 엿새 전인 11월 27일에도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우리 해역의 가상 표적을 향한 정례적 사격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엄 이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북풍 공작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다.

이에 더해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인 지난 해 6월 26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 해상사격훈련에서 K9자주포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