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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코로나 대출금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큐텐 대출까지 받으라는 것인가. 현재 소상공인들은 대출여력도 상환여력도 없다”라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오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가 먼저 채권을 매입해 피해 정산금을 정산해주고 추후 큐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채권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등록 2024-08-02 오후 3:52:11
수정 2024-08-02 오후 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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