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철회" 한목소리

【서울=뉴시스】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도입 예정인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7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평교사의 95.8%가 반대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학부모, 여·야 국회의원까지 반대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공감하나,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직과 교육의 특성과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 행정·민원 업무와 달리 교육은 학생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성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자리 양적 분담에만 함몰된 교육 몰이해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내 전일제 교원, 기간제교사, 시간제교사 등 3개 신분간 업무분장 및 내용에 따른 위화감 조성과 불신이 확산돼 협업시스템이 약화되고 정규교원의 헌신과 열정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에 근거 없이 교육공무원임용령만의 개정으로 시간제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 선택제 교사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에 휩쓸려, 학교현장에 대란을 불러일으킬 제도를 강행하려 한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는 “애초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늦추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당장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경우, 잔여시간에 대해 비정규직 시간강사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반대·항의 의견 보내기 운동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7일 현직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주2~3일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