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벼랑 끝 내몰리는데…정책금융상품 거절률 급등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서민금융상품 거절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8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의 거절률은 27.8%로 집계됐다.

8만 5400건의 신청건수 중 2만 3799건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햇살론 유스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도 작년 11월까지 신청건수 40만 7922건 가운데 9만 7922건이 거절됐다. 거절률이 24.01%에 달한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는 지난해 11월까지 신청된 13만 419건 중 1만 6865건이 거절됐다. 거절률이 12.93%로 전년(3.02%) 대비 네 배나 뛰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작년 11월 기준 거절률(2만 2482건 중 2095건 거절)이 9.32%로 전년(5.44%)보다 두 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되는 사례가 늘면서 햇살론유스의 공급 금액(작년 11월 기준)은 1721억원으로 2023년 한 해(3094억원)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 공급 금액은 2조 5235억원으로 전년(3조 4342억원)보다 26.5%, 햇살론 15는 9417억원으로 전년(1조 3086억원)보다 28% 감소했다.

햇살론뱅크는 작년 11월까지 거절률이 8.56%(13만 4758건 중 1만 1534건 거절)로 2023년(15만 9416건 중 2만 6217건 거절·16.45%)보다 낮아졌지만 공급 금액은 1조 3329억원에서 8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서금원 관계자는 “재직·소득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금융 관련 광고물이 꽂혀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