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쇼크’에 놀란 정치권…윤석열도, 이재명도 "해법 찾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첫 대표연설에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라며 “초저출생이나 인무문제를 논의한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난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반의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확대와 아버지에 대한 육아휴직 할당, 신혼부부 주택지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이 이 대표가 제시한 해법이다. 아울러 동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생활동반자제’ 도입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에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구문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당수가 연일 인구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통계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경고음이 들어왔기 떄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6년 3.0명, 1983년 2.06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8년 1.0명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세계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더 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급격히 오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09만 8000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다. 2060년대쯤에는 노년부양비(15~64살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중)가 100%를 넘어선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을 해야 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