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장기 성장추세 소비에 달렸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 하락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을 막고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수의 성장견인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소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성장동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추세 하락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내수부진과 그에 따른 성장견인력 약화가 한국 경제 장기 추세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는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1971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9.3%의 성장률을 달성할 정도로 고속성장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 이하로 떨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 후반으로 내려앉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민간소비 둔화를 꼽았다. 1971년부터 1990년 평균 7.3% 성장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눈에 띄게 둔화돼 2011년 2.8% 성장하는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수출의 성장견인력은 커졌다. 1971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추세성장률을 연평균 1.6%포인트 높이는데 그쳤던 수출이 2009~2011년 중에는 4.5%포인트 끌어올린 것.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났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 주도 성장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문제가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위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소비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대를 억제해 소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 수단으로서 금리인상에는 신중을 기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정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려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애기간 중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질 때 현재 소비를 억제한다"며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