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북풍몰이로 허위사실 유포"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허위사실 주장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
  • 등록 2025-01-03 오전 11:41:18

    수정 2025-01-03 오전 11:41:1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이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관여했다”고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안보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북풍몰이로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실.(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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