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추경, MB·朴정부와 4가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1일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박근혜·이명박정부가 편성했던 추경과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2015년 박근혜정부, 2009년 이명박정부의 추경과 비교한 결과 △전체 액수 △편성 이유 △편성 내용·방식 △처리 기간에서 과거 보수정부와 달랐다. 이는 문재인·박근혜·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추경 액수로는 문재인정부가 가장 작았다. 기재부는 이번에 정부안으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218억원(0.57%)만 삭감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때는 11조8000억원(국회 처리 11조6000억원), 이명박정부 때는 28조9000억원(국회 처리 28조4000억원)의 추경(정부안)을 편성했다. 각각 3배, 7배나 많은 규모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올해가 ‘미니 추경’인 셈이다.

추경 목적도 각각 달랐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로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5년에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극복하는 취지로 추경을 편성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취지로 추경에 돌입했다. 이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온 데 따른 조치였다.

특히 문재인정부와 보수정부는 지원 방식에서 선명하게 갈렸다.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교통비 등을 꽂아주는 방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정부는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집행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도 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118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렇게 사업주에 지원을 해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아 지원 방식을 올해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처리 기간도 달랐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추경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인 21일 통과됐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첫 추경(11조원)도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인 지난해 7월22일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과거 정부보다 길게는 20여일이 더 걸린 것이다. 앞서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1일이 걸렸다. 2009년 당시 이명박정부는 36일이 걸렸다. 문재인정부의 추경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처리 기간은 더 걸린 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단식농성에 나섰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용 선심용 추경”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면서 국정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실태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심정”이라며 “(최근) 장관회의를 하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장관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각 정부의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편성한 추경(국회 처리안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박근혜정부는 2015년, 이명박정부는 2009년 추경 처리 내역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19억원, 박근혜정부에서는 2000억원, 이명박정부에서는 5000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였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