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인수위 "포털, 언론위 제왕 군림…본연 역할 돌아가라"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언론 위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문제”라며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수위 과학교육기술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이 일갈했다.

박 의원은 “국내 포털들이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구글처럼 첫 화면에 검색창만 두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통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별도로 분리하고 제휴평가위원에 대해선 자격기준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의 일문일답.

-아웃링크 전환은 언론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지만 영향력 감소 등의 우려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이걸 정부가 강제할 수 있나. 또 포털의 첫 화면을 정부가 강제로 검색창으로 바꾸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나.

△주요 언론사들은 아웃링크를 선호하고 대부분 언론사들은 아웃링크에 대한 부분을 선호하지 않는다. 언론사 1만 2000여개 중 1000개 정도만 네이버나 카카오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이 네이버 등이 인링크를 주장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아닌 언론 위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문제다. 미국 구글이나 중국 바이두는 아웃링크를 채택했다.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구글처럼 첫 화면에 검색창만 두는 방식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포털 화면을 강제하진 않겠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런 식도 가능할 수 있다.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중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포털알고리즘투명화법을 발의했을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두환의 방송통폐합과 비교하기도 했다. 무슨 차이가 있나.

△포털들에 알고리즘 공개를 못하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람이라고 하자고 했으나 그마저도 못하겠다고 했다. 자기들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적 인사들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주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야당의 투명화 방안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서 정말 멋진 대안을 만들고 싶다.

-유튜브 노란딱지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법이나 정책으로 강제할 수 있나. 다른 나라의 경우 노란딱지 제재 사유를 밝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 발표 저 구글코리아와 사전 교감 있었나.

△다른 나라에서도 없다.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재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노란딱지를 이유로 한 광고 차단은 권리 차단이라 사유 공개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법률전문가들과 판단했다. 우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재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네이버·카카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데, 두 회사가 강력 반발하면서 법정분쟁으로 갈 소지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전망하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다. 많은 언론사, 국민들,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고치자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다. 저희는 자율규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자율 그대로 맡겼을 때 시장이 왜곡된다면 이건 바꿔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만들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부가 관여하겠단 것은 아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지금 문제점가 굉장히 많다. 언론사들도 불만이 많다. 이것도 공정·공평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제재하겠다는 건 전혀 없다. 법정 소송까지 갈 건 없다고 보고 있다.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

△제평위원 기준의 경우 지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탈락한 언론사 등에선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전문적·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 제평위에서 심사한다. 같은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은 문제다. 각자 관점이 달라야 하는데 같이 하게 되면 독과점 문제가 있다. 공정성 측면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각각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CP(콘텐츠제공) 언론사의 경우 포털에서 일정 정도의 전재료를 받는다. CP를 점차적으로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나. 모든 언론사가 아웃링크 간다고 했는데 독자 불편함을 주는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창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

△CP 언론사를 줄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CP 줄이겠다는 것은 추호도 없다. 다만 현재의 인링크, 아웃링크 혼용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인지는 조금 더 추이를 보자는 것이다. 야당처럼 모두 아웃링크 가자는 건 아니다. 우리는 좀 더 분석한 후에 그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웃링크로 간다는 것이다. 전체 아웃링크로 갔을 때는 중소 언론사들은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서 어려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의견을 청취해 다시 한번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가.

△구글 알고리즘 공개 사이트에 들어가면 16개 항목 등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온다. 우리 포털의 경우 아주 추상적으로 공개돼 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진짜 영업기밀의 경우 공개할 수 없지만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등에서의 검증 등으로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 정부에 개입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한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알고리즘도 국민과 언론사의 요구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