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교사두고 교육계-교육부 '격돌'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정부가 고용창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두고 교육계와 교육부가 마찰을 빚고있다. 교원단체 등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용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채용 인원이 많지 않고 영양교사 등 일부 적합 분야에만 적용하는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교 현장에 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놀음에 껴맞추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진보단체 뿐 아니라 보수적인 교원단체 또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에는 반대 행보를 함께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내놓으며 “양적 일자리 창출에 매몰된 노동정책을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7%가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하루 4시간이나 요일을 선택해 주당 20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교사다. 기간제 교사와는 달리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0여 시간만 일하는 대신에 급여도 50% 수준인 월 100만원 선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뽑을 신규 교사 1만3000여명 중 300명을 줄이고 대신 600명의 시간선택제 교사를 뽑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담임이나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학생에 이해도가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고용 불평등 또한 반대 이유중 하나다. 또한 전일제 교사수는 줄어들고, 저임금의 ‘아르바이트’ 교사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미리 예단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디자인이나 일본어과 같이 수업 시수가 작은 과목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