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찰국 예산 되살아나…‘전액삭감→감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이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결국 일부 되살아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증액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6억400만원)에서 약 20% 삭감된 4억8200만원으로 해당 안을 의결했다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행정안전부 등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경찰국 예산을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이에 여당이 합의되지 않는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반발했다.

결국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합의 끝에 경찰국 기본 경비는 정부안에서 2100만원 삭감한 1억8800만원으로, 인건비는 정부안에서 1억원 삭감된 2억9400만원으로 각각 합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있다가 결국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역점적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외에도 행안위에서는 169억8500만원을 감액할 예정이었던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예산도 삭감 없이 정부안(220억4300만원) 그대로 통과됐다. 국민통합의원회 운영 예산은 정부안에서 10억 삭감한 107억6400만원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