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입시경쟁 과열,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불러왔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들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입시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진단,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균형선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韓, 수도권 부동산 가격 늪 빠져”

이 총재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폐사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한 원인이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통위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왜 우리 사회가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 원인을 ‘입시경쟁 과열’에서 찾았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라도 진입하고자 한다”며 “이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이 전세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날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균형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것으로, 사교육 과열로 인한 지역별 교육기회 불평등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 총재는 지역별 균형선발제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적 관점에서 다양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수월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를 지원해주고 더 많은 자율성만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반대한다는 이유가 한은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비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모든 지역에 적용하려 하면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지 않고 쉽지 않겠지만, 특정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하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날 흐려도 지붕 고쳐야”

특히 이 총재는 하루빨리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며 “수십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 미진한 연금 및 노동개혁 등을 볼 때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며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 제안을 받아들이길 기대했다. 그는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