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정부 2.5년 성과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노력했다" 자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발표한 대표적인 국방정책 성과로 간부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국방부는 18일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관련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간부숙소 확충과 이사 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간부숙소의 경우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000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관사는 노후 개선과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2024년에는 574세대에 대한 사업을 착수했고, 2025년에는 600여세대에 대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병영생활관의 경우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2024년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에 착수했고, 20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전략사령부 창설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은 22회 실시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다. 12월 셋째 주께 3호기를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발사 할 예정이다.

한미 간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특히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무했지만 2022년 5월~2024년11월 30회 이상 실시했다. 이에 더해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해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했다. 20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2년 대비 약 302%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산 수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은 2020년 이전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하던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 중동, 아시아에 집중됐던 방산 협력 상대국이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넓어졌다.

K9자주포, FA-50, 천무 등에 국한됐던 수출 무기체계도 K2전차 천궁(M-SAM)-Ⅱ, 신궁, 장갑차(레드백) 등으로 확대됐다. KF-21,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