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갑질' 사망 경비원 산재신청…"사회적 타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아파트 주민에게 ‘갑질’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씨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계가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개최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비노동자에게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28일 서울시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서울시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아파트 주민 심모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추모모임을 구성해 주민 심모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추모모임은 앞서 지난 13일 고발인단을 구성해 서울북부지검에 주민 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심씨를 상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추모모임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

이진아 노무사는 “명확하게 산재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을 공단에서 빠르게 처리를 해줬음 좋겠다”라며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며 갑질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향후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등을 조직한 후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적극 나선다. 또 경비노동자도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근로기준법과 노조할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불평등한 법 때문에 비극이 발생했다”라며 “최씨의 산재 승인 신청이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작년 연말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한마당 대회를 열었는데 참가자들이 같은 동료가 전국 각지에서 이곳저곳에서 모였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며 “노동 당사자들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 노조나 노동단체와 연대해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