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에 목소리를 높였다. 축소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 비판과 함께 채무감면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행보를 시사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5/PS22051300965.jpg) |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6·1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깡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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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 김동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문제는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 약속을 어기려다가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약속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아직도 역시 소급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문제도 국민들의 상식과 요구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돈 10만 원 빌려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갚아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통 우리는 사기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빼앗으면 처벌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정말로 많은 약속들이 파기되고 있는 점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대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채무감면법’, 소위 ‘한국형 PPP법’이라고 불리는 ‘채무감면법’도 제정해야 한다”며 “그리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 개정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 신속하게 입법처리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이 위원장의 말에 화답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경이 제출되긴 했지만 살펴볼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성난 민심에 놀라 손실보상 최소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당초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후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 추경안을 꼼꼼하게 손보겠다. 고정비 채무증가를 막아주는 경제위기 극복 특별금융지원법 한국형 PPP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인천 부평의 한 시장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민생간담회에서 “‘모두에게 지원했더니 소고기 사먹더라’라는 안철수 후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소고기 사먹는 게 죄가 아니지 않느냐”며 “지원금 생겼을 때 겨우 소고기 사먹는다는 건 정치인이 반성해야 할 일이지 ‘왜 소고기 사먹게 해주냐 그건 낭비다’ 이런 마인드는 참 안타깝다. 이 서러운 환경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