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673조 육박… GDP 대비 70%아래로 줄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권효중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158곳)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 3000억원이었다. 2022년(1588조 7000억원)보다 84조 6000억원(1.3%) 늘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69.7%로, 전년에 비하면 3.8%포인트 낮아졌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54.2%에서 2014년 61.3%까지 높아진 뒤 2018년 56.8%를 기록하는 등 등락을 거듭해왔다. 2019년(58.9%)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2022년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다시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60조 1000억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28조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015760)과 발전자회사에서 전력구입대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부채가 12조 9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정책사업 확대로 인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6조 8000억원 증가했다. 건설재원 조달 등의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도 전년보다 2조 4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7%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비율이 0.9%포인트 증가했다.

국고채가 58조 6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1128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3조 7000억원(1.2%)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과정에서 일반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면서 2021년부터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부채 증가율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반정부의 부채 실적치는 내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