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떠오른지 오래인데…층간소음 예산 칼질한 野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야당이 대거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 수요층을 찾기가 어려운데다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 관련 사업 예산을 비롯해 용산공원, 분양주택 융자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진행된 국토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측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부 소관 예산에는 층간소음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층간소음 성능보강 융자 예산 250억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예산 80억원을 각각 50억, 30억원으로 삭감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매트 설치 및 바닥구조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다. 수혜를 받는 특성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일부만 혜택을 볼 우려가 있는 융자사업”이라며 “일단 시범사업을 효과를 보고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관계자는 “과반 이상 의석수로 밀어붙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협의 없이 대거 삭감 조치를 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로 넘어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5조9409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당이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국회를 통화할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8000만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 해당 예산은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