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이재명 지역 화폐법 반대…미래세대 수탈법”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야당의 지역화폐법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재정 투입을 7월 1일부터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중독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예산 1조원을 확보하려 했다”며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걸 민주당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이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법으로 확보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내 매출 증대 효과는 인접 지자체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한다”며 “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을 빨아들여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지금 시급한 건 2025년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어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세개편 7선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원활한 처리를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1분기 내 △기회 특구 이전 창업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주주 환원 증가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 공제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돈 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법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민생 입법으로 민심을 안심시키고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