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연금 애초 차등지급 계획"..허위공약 논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애초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국민들에게 허위로 공약을 알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8년후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이 되레 적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성공한 공약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였다”며 “하지만 당시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훨씬 더 나쁘게, 차별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개악된 채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유권자 허위공약..8년뒤 연금액 지금보다 적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발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공약을 만들었음에도 유권자들에게 허위로 공약을 알렸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의 ‘애초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과 공약집에도 이같은 증거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약집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운영’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차등지급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들이 허위사실을 믿고 투표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또 공약집 재정소요 자료에서도 당초 일괄지급시 25조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14조7000억원만 계상해 차등지급론이 확인된다. 오 위원장은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논란을 직접 매듭지어야 한다”며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두번째 문제는 현행 정부나 여당의 기초연금안대로 확정될 경우 8년후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데 있다. 기초연금 설계 가운데 현재 적용되는 소득연동이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많이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50년까지 물가인상률은 평균 2.5%로 소득증가율 5.2%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022년에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물가연동 기초연금이 교차, 기초연금액은 27만원으로 현행 단계별 인상 기초연금액 28만원보다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초연금의 세금부담을 강조하는데 대해 “1인당 세금부담은 매번 예산안 제출시 정부와 보수언론이 쓰는 국민협박 방식”이라며 “진정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알리려면 현행 세제구조에 토대를 두고 연간 10조원의 기초연금 재정이 계층별로 어떻게 귀결되는지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에서 알린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미래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규모를 GDP대비로 검토하고, OECD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국민부담률 상향 등 세입 확충 논의를 벌일 때”라고 말했다.

“미래세대 부담은 일종의 협박…철회돼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집하는 기초연금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초연금안이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결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0%가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50~60년이 흘러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20%초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온전히 실현돼 소득대체율 10% 수준의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0% 초반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논리적 문제와 비난에 부딪히자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기초연금을 후하게 주면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종의 협박”이라며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도 2050년 기초연금총액은 GDP의 2.3%이고, 국민연금 지출 5.5%를 더해도 8%에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OECD회원국이 2050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11.4%보다 적은 수치다.

김 교수는 “현 세대가 진정 미래세대 막대한 세금부담과 복지비 부담을 걱정한다면,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비용유발적인 건강보험과 민간공급위주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후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존재를 무력화하고,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해 공적연금의 정치적,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개정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동해 지급하는 안은 포기되고 철회돼야 하며, 설령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러 독소조항과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로 다른 정부에서 폐기되거나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리기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돼있다”며 “새로 법을 만들 필요 없이 현행법의 숫자하나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돼 당장이라도 20만원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초연금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알리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일삼는 행태들을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 관련기사 ◀
☞ 7월 기초연금 지급 무산?.."공약 이행하라~"
☞ 기초연금법 또 무산..문형표 장관 "7월 지급 어렵다"
☞ 1년 반만에 기초연금 감액수령자 15만명 늘었다
☞ 기초연금 7월 '민원대란' 오나
☞ 민주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약속 위반”
☞ 전병헌 “기초연금법, 7월 시행 장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