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국회 결단…김도읍 소추위원, 정권 엄호 말아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하며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공정한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을 요청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대화는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 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해당 업무 수행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지금 김 위원장은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고,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 장관 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을 향해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을 법사위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본인 개인 자격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가 탄핵 관련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이 단장인 TF는 기동민·박주민 공동 간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었던 권칠승·오영환·이해식 의원과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동작)·최기상 의원 등 9명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