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단기 외국인노동자 대폭 감축…"노예제" 비판에 여론도 악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캐나다 정부가 단기 외국인 노동자 수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

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TFWP) 규모를 수만명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해 해마다 5만~6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저임금,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단기 거주자가 너무 많다는 내부 여론도 일기 시작해 2022년 규모 확대 이후 2년만에 인원 감축에 나선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3년 안에 임시 거주 노동자 규모를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 거주자 비중은 전체 인구의 6.8%였다.

캐나다 정부는 임시 노동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실업률 6% 이상인 지역은 이 프로그램 도입을 금지하고 다른 지역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고용주 1명당 10%로 줄이기로 했다. 노동 허가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다만 새 프로그램 규모 정책은 특정 부문은 예외로 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캐나다의 이 임시노동 프로그램을 “현대판 노예 제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온 노동자의 취업처를 제한하고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제한 때문에 인권침해 지적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캐나다는 영주권 발급도 제한하는 등 과거와 같은 친이민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민자가 너무 많아 여론이 바뀌고 있는 상황과 관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