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딥페이크 관련 긴급스쿨벨(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10대의 피해자·가해자 비율이 높다고 판단,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에 발령되는 긴급 스쿨벨은 지난 5월 발령된 청소년 도박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이후 올해 두 번째다.

긴급 스쿨벨에는 딥페이크는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므로 제작 및 게시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112 또는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학교 학교전담 경찰관(SPO)에게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학생 3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수의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불법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혐의로 검거되는 등의 구체적인 처벌 사례도 함께 수록됐다.

스쿨벨 시스템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발령시 서울시내 초·중·고 전(全)학교인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온라인시스템(앱 또는 문자 등)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전파(E-알리미 등)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SPO가 학교에 진출, 딥페이크 피해 사례와 가해자 특정과 관련한 첩보 입수 활동 및 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대상 성범죄 관련 교육을 강화해 진행하며,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경찰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 대상 딥페이크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