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조, 역대 3번째…국가채무 1148.6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타격이 연중 이어지며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원대에 달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다. 올해 이미 30조원 수준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 만큼 그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약 11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9월 말 누계기준)’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총수입이 439조 4000억원, 총지출이 492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1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국세수입은 11조 3000억원 감소한 255조 3000억원이었다. 소득세(4000억원), 부가가치세(5조 7000억원) 등이 늘었지만 지난해 경기 둔화의 여파로 기업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법인세는 같은 기간보다 17조 4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6000억원 늘어난 22조 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 8000억원 늘어난 161조 6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 8000억원 늘어난 492조 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 1000억원), 퇴직급여(1조 5000억원), 부모급여(1조 1000억원) 등 복지 분야의 지출 소요가 컸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 5000억원 적자다. 이는 9월 말 누계 기준으로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정부의 연초 예상치(91조 6000억원)에 근접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세수 재추계 결과 29조 6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며 “10월 부가세 세입 결과 등을 봐야 알겠지만 지난해에 비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채무를 보여주는 국가채무는 일부 국고채의 조기 상환 등이 이뤄지며 한 달 전보다 18조 7000억원 감소한 1148조 6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은 밑돌게 됐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6조 1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김 과장은 “12월 대규모 상환, 앞으로의 순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연초 전망치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10월 국고채는 총 9조 9000억원 발행됐다. 1~10월까지 발행량은 148조 5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93.8%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조 6000억원으로, 7개월 연속 순유입을 이어갔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41조 6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