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추진에 "탄핵요건 해당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중간에 본관을 나가며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상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상민 장관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며 “발의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겠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상적 법률 위반을 따지면 탄핵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헌법에서 요구하는 법률 위반은 구체적 법률 위반을 지정하는 것이어서 저희는 법률 위반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그는 “준비를 해보겠지만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숱한 실수를 하고 정권까지 넘겨주고도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법 취지도 이해하고 국회 운영에 있어 법 지키는 것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 수호’를 그렇게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실형 난 데 대해서도 어떤 입장 표명도 없고 그냥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내의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된 셈”이라며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다시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며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간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 169석으로 탄핵소추안이라도 통과시켜 이상민 장관의 직무라도 정지시켜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논평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다, 정확하게는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