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상정…與 항의하며 퇴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8일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이 법을 강행해야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심사 소위 상정 등을 요구하다 퇴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18일) 행안위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전 대표의 발의안은 지난 16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쳤고 서영교 의원의 발의안은 유사 법안이라는 이유에 따라 생략됐다.

그러나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항의와 고성으로 얼룩졌다.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 상정 전 충분한 토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다 건너 뛰었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는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자적인 회의 진행을 멈춰달라”면서 “22대 국회를 민주당 독재의회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얘기를 나눌 수록 쟁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될지 민생소멸지원금이 될지 쟁점이 너무나 크지 않는가”라면서 “소위에 회부조차 안 하고 끝내는 국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거들면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한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다 다 망하겠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공익적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공청회 진술인의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편성권 침해 문제는 학자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정부에게 재정지출 의무를 촉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신정훈 위원장은 이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했다. 신 위원장과 대립 상황까지 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가며 “중대본 같이 가서 수해 현장을 보자”고 말했고 배준영 의원은 “저희 수해현장을 가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이를 본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를 방해하려고 온 것이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