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 중국 외 제3국 계약시 차액 50% 보조…할당관세 연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해 수입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리스크를 점검햇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 △비축 현황 △국내 생산·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차량용 요소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지난 2021년 11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도 수출제한 조치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했다.할당관세 0% 적용도 연장한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에는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한다. 이미 지난달 27일 최초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이달 4일 1900억원의 기금채권도 발행했다.

이외에도 공급망기금은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중에 있다. 내년에는 공급망 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그간 소관부처별로 이뤄지던 공공비축 현황을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규모와 비축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