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가 쌀 무조건 매입 농부에 도움 안돼"…이재명 '양곡관리법' 비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과 관련 “시장에서 쌀이 어느 정도 소화되느냐와 관계없이 정부가 무조건 매입해주는 식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과잉 심화와 쌀값 하락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농축산업,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 △디지털 고도화 및 첨단화 △수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야”라며 “이를 다루는 부처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되고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산업부, 중기부 뿐만 아니라 두 부처도 해당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첨단화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해수부는 물류가 중요한 만큼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농축산부에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징이 되는 관광, 먹거리, 각종 문화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2,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