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공와이파이 서울시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진(가운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날 발표회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 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데이터 요금이 안 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가 하려는 사업 모델은 ‘국가나 지자체가 망을 직접 구축해 일반 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진짜 무료여서 국민의 통신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법 개정까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모델은 현행법상 불법일뿐 아니라 ①국민 세금을 중복투자에 사용(구축된 상용망 낭비)②공무원에 의한 통신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보안 관리 한계 문제가 있다.

또 ③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아도 공공와이파이를 깔아 통신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럿 있어 서울시 과욕이라는 평가다.

①이미 통신망 있는데..국민 혈세로 자원 낭비

서울 공공와이파이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통신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복지를 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최근 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 시내 5개 자치구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에스넷(S-Nnet)’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 이 5개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 25개구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돼 있는데, 서울시가 추가 구축하면 국가적으로 자원을 중복투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통신 3사를 포함 세종텔레콤 등 6개 통신사들이 상용망으로 약15만Km 이상을 구축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 자가망은 약4천㎞에 불과하다.

▲와이파이6. 정부는 디지털뉴딜에서 전국 학교망에 5G만큼 빠른 와이파이6를 도입하기로 했다. 와이파이6E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경 확산될 예정이다.

②서울시가 통신사 된다는데..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서울시는 통신사가 돼 서울시 공무원이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해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망 방식으로 했을 때,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안이 취약한 와이파이를 관리하며 와이파이6E 등 차세대 와이파이로 진화시킬 수 있을까 논란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원낭비와 기술 관리의 어려움에도 서울시가 자가망 방식을 택하려는 것은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③서울시 직접 안해도 민간 협력해 공공와이파이 가능

자원 낭비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우려 없이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할 방법도 있다.

직접 망을 깔아 서비스하는 모델이 아니라 ▲서울시 재원을 투입해 통신사에게 구축과 운영을 맡기는 방안(기존 통신망 활용 가능)▲서울시가 기존 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아니어도 세종텔레콤·드림라인 같은 곳과 제휴해 서울시 자가망을 빌려주고 세종텔레콤 등은 서울시에 회원료를 할인해주면서 운영이나 관리는 세종텔레콤 등이 하는 모델(기술 업그레이드와 보안 관리 가능)이 있다. 또, ▲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첫번 째 방식은 과기정통부와 다른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5만7000개소(도서관 등 공공장소 2만8119개소,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의 공공와이파이를 깔고 2022년까지 총 8만80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일부 서울시구청장들은 반드시 서울시가 직접 통신사가 되는 모델만 주장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어제(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령해석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 모델을 지지했다.

그러나 직접 망을 깔고 운영하려는 서울시 와이파이 방식은 국민 세금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무료 와이파이 사업 추진의 취지는 통신복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지만 자가망을 이용해 직접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일뿐 아니라 자원 낭비 요소가 크다”면서 “서울시와 진행 중인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