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공방…與 "文때 비판했나", 野 "장관 책임져라"(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속 조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논의했지만, 서로에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호처와 안보실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외교 사태로 맞불을 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적’ 발언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병주(오른쪽)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野 “아무도 책임 안 져” vs 與 “정치 공세”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질의에 앞서 ‘기 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히려 먼저 제안해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회의를 하자고 했다”며 “당시 작전, 경호 실패의 책임은 경호처장에게 있는데 확인이 안 되면 자기변명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일 때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문책의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 파악이 되는가. 이 장관은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출석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안보 정책 때리기로 맞섰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서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문재인 정권 때 귀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나. 지금과 같은 정치공세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주장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또한 북한에 이롭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원도 일부 있는데, 우리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보안이 노출되면 결국 이로운 건 북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북한 내통설·이란=적` 발언 두고 이견

여야는 야권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북한과의 내통설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다. 39년간 군에 헌신한 제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행위와 강한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합리적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신 의원은 “김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 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며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형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란은 적’ 발언을 두고도 대립각을 보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고, 현지 장병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군 당국의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전에 파행에 이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