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한은 역할론` 대두…野 "시장의 정부 신뢰 바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50조원 규모 유동성 자금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 주장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대응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하반기에 채권만기가 훨씬 더 많이 도래해 금융시장이 더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히며 한은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내년에 위기가 왔을 때 (올해 가용가능한) 돈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50조원 플러스 알파 대책은 의미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결국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의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쓴 정책이 CP나 ABCP를 공급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은법 때문에 공개시장에서 이것을 매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설립 및 지원규모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SPV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이미 코로나 당시 한은이 추진했던 정책으로 20조원까지 규모를 확충했는데 많이 쓰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SPV에 한은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단장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맡고, 오기형·신동근·홍성국·김교흥·이성만·허영·위성곤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며 “9월 20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2050억원 중 400억원 가량을 갚기 쉽지 않겠다는 보고를 김 지사에게 하고, 지급보증을 한 지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적의무인데도 전임 지사 책임을 물어 지급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건 당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사실상 한 달간 방치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제는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 태산”이라며 “이미 매우 우량한 기업들의 채권도 팔리지 않고 있다. 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닥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토론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건드리면 쉽게 깨지는 그릇같은 존재다.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