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부터 형사처벌…소년범죄 증가에 70년 묵은 기준 바꾼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아진다. 우리나라 학제를 감안하면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대 여론을 고려한 듯 연령 하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한 장관은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이다. 국민께서는 ‘혹시 내 자식이 너무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평생 멍에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다”며 “그런 우려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여론이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한 게 아니다. 70년간 바뀌지 않은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난 대선에서 모 대선후보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지속 증가…성범죄비율 급등

자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2502건으로 증가했으며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4.86%에 이르렀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2018년 66명에서 지난해 94명으로 증가 추세다.

소년의 신체적 성숙 변화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됐다. 1975년 서울시 13세 소년의 신체 조건은 평균 150.8cm, 39.3kg이었으나, 2019년엔 167.8cm, 60.9kg으로 눈에 띄게 향상됐다. 또한 그 사이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고 피선거권 및 선거권 연령도 하향되는 등 사회환경도 변했다.

자료: 법무부

한동훈 “처벌 가능성에 따른 공익이 인권위 우려보다 클 것”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거듭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소년범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처벌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처벌받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 따른 공익이 인권위의 우려에 비해 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며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10~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해당 내용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