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국산화 박차…설비투자 3분의 1 지원키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국내 생산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AFP)

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자동차 등에 탑재해 전압·전류를 제어하는 파워 반도체, 자동차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 열이나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적을 불문하고 설비투자의 3분의 1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국에서 반도체를 10년 이상 연속 생산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반도체 제조장비와 반도체 부소재는 최대 3분의 1, 희가스 등 반도체 원료는 최대 2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한 범용 반도체로 확대, 생산 및 공급망 전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지원 예산으로는 2022 회계연도 추경으로 마련한 1조 3000억엔 중 3686억엔을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만 TSMC가 소니, 덴소와 구마모토현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대해선 이미 476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설비투자액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참여한 라피더스에는 700억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라피더스는 오는 2027년까지 2나노(㎚, 10억 분의 1m) 공정의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정책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미국에선 5년 동안 527억달러(약 6조 9000억엔) 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반도체법안이 지난해 8월 통과됐다. 중국은 지방정부 등에 10조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액은 이번 정책까지 포함해 총 2조엔 규모에 이른다. 중국의 20%, 미국의 약 29% 수준이다. 닛케이는 “설비투자 과잉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공급망 강화나 안정적인 조달로 이어졌는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등 검증도 필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