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날리면’ 자문 전문가 공개불가…영업비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사적 발언’을 분석한 자문 전문가와 결과 등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답변서를 통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 의원이 질의했던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전공 분야는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한 건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답변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 법률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이나 개인 등의 사업상 비밀을 공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와 관련해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사적 발언’을 분석한 자문 전문가와 결과에 대해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전용기 의원 SNS)

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며 “대통령 욕설 진실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의장을 나오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ＯＯＯ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같은 날 MBC뉴스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2일 미국 뉴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거대 야당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을 말한 것이었다며 “(대통령 발언에서) 미국 (의회)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은 같은 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날리면이라는 표현을 판단하게 된 근거’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