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신상공개법'에 발끈…"이재명수사 막기 정말 아니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신상공개법’ 추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신상 털고 공격하는 이런 국가가 있느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 장관은 검사 신상공개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신상공개법이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일 한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 처벌을 막는 법을 만들라”며 이 법안을 비판한데 대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 비판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혹은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로 아느니냐?”고 거듭 쏘아붙인 뒤 “만약 그런게 아니었다면 굉장한 우연이다”며 “지금도 우리 법상 공소장과 판결문에 거기에 검사의 실명이 기재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장관은 이어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문명국가가 있느냐”며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법안의)의도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