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이재명·김건희` 공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3년의 첫 대정부질문은 ‘이재명·김건희’ 공방으로 끝났다. 대정부질문 셋째날 주제는 교육·사회·문화였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한 장관이) 말했다”며 “검찰을 못 믿겠으니 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를 하자고 하자 (한 장관이)한 답변인데 불공정한 검찰수사나 비밀번호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경 불거진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과 채널A 기자와의 공모 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인 아이폰 비밀번호 제출을 한 장관은 끝내 거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저는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제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표를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말 역시 한동훈 장관의 명언”이라며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백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를 안 때리고 수사를 안 한다는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면 될 문제”라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후속보도도 없었다. (그날) 오전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입장을 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확실히 안 하실건가? 이거 하겠다고 표도 만들고 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재차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정말 관련이 없냐”며 “특정 정치적인 단체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평검사(이름)까지 올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극렬지지자에게 좌표 찍어서 이 사람을 신성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한편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누가 고발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해 묻자 한 장관은 “통상적인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야당탄압’ ‘정적제거’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서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그런 제반상황이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종료된 것이라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선을 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