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정책학회, 24일 ‘생성형 AI와 법’ 출간 기념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24일(목) 오후 2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생성형 AI와 법』 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최근 학회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생성형 AI와 법』 출간을 기념하고 연구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학회는 이에 따른 다양한 법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고찰해왔다.

세미나에서는 강도현 차관(과기정통부), 최장혁 부위원장(개인정보위), 이황 원장(고려대 법전원) 등 여러 귀빈들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발표는 『생성형 AI와 법』의 주요 저자들이 맡으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

양천수 교수(영남대 법전원): ‘EU의 AI 규제법과 AI 규제 방향’,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생성형 AI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안다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생성형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 황원재 교수(전남대 법전원):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 노태영 변호사, 황혜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경쟁법상의 이슈와 과제’, 주현경 교수(충남대 법전원): ‘생성형 AI 이용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 딥페이크 범죄 중심으로’ 등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다양한 법·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생성형 AI 도입으로 부상하는 법·정책 이슈를 환기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학회 대표 이메일로 10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