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업계 고충 듣겠다"…민주당, 포럼 발족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 포럼을 발족했다. 기업인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은 이언주 의원이 직접 이 포럼을 이끈다. 이 의원은 당내 기구가 아닌 국회 포럼을 통해 첨단산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듣겠다고 밝혔다.

15일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첨단 전략산업·에너지 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이 포럼은 반도체 외 배터리, 인공지능(AI), 전기차, 바이오, 에너지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과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좌장은 이언주 의원으로 십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하기로 했다. 6선 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두 의원 모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들이다.

포럼 개회사에서 이언주 의원은 한국 첨단산업이 처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산업 상황은 양극화가 아니라 공동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산업은 미국 등 현지 투자를 강요당하면서 국내 기반이 약해지고 있고, 저가 산업은 중국의 과잉공급된 제품으로 밀어내기를 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당내 미래경제성장위원회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당 기구라는 한계 탓에 업계와 협력하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면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 등 여러 산업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의례적인 국회 포럼이나 토론회로 여기지 말고 현안과 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해달라”면서 “입법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럼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성호 의원(사진 왼쪽)과 이언주 의원(사진 오른쪽)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진흥과 관련된 법안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럿 나온 상태다. 두 당은 경쟁하듯 반도체특별법 등을 내놓고 있다. 최근 김상훈 국민의히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특히 ‘미래 먹거리 4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 먹거리 4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현재 이들 법안 모두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디베이트(토론)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동계 관계자들을 불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한다. 민주당은 이 토론 내용을 참조해 반도체 진흥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