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野 경제파탄론 정조준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반박(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른바 ‘민생경제 파탄론’을 반박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일부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무리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최저임금 완벽 설계는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 보완”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양극화 심화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정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상당 부분 근로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당과 정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면서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셋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지표 호전에도 “국민 체감 미흡한 부분 많다” 보완책 마련 지시

문 대통령은 다만 각종 거시경제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성장률 회복세와 가계소득 증가 등 거시지표를 예로 들면서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해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